경찰의 총기사용과 해결방안

소개

경찰학에서 레포트로 나왔던 경찰 총기사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입니다.
좋은 점수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
2.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
3.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결론
▣경찰총기 관련 관련판례

본문내용

▣ 서 론
현재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그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에 대처 하는 현행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인권측면에 강조로 제한적. 소극적 인 측면에 그치고 있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경찰장비가 총기이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무력사용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총기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한 예로 보면 ‘와일드 카드’란 영화에서 극중 한 형사가 총기 사용의 잘못으로 다른 형사가 현행범 체포 함에 있어 극구 말류 하게 되는 내용에서 보듯이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지만 총기사용의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이지만 총기사용에 소극적인것이 우리나라 경찰상의 오점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총기를 사용하였더라도 피의자에게 경미성을 지나 오발, 생명과 즉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언론, 방송사. 각종 단체들은 인권과 관령해 경찰관이 올바르고 적법한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해 징계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 또한 현행 경찰의 실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일선경찰관들에 의해 조사 된 내용인 ‘가장 비효율적인 장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 이란 질문에 과반수 가 넘는 경찰관들이 권총 즉 총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경찰에게 총기는 경찰장비라는 생각보다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 본론에서 다룰 내용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및무기휴대) 제2항(“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