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차이 집값 정부정책 구조적불균형 해외사례

소개

강남강북차이 집값 정부정책 구조적불균형 해외사례

목차

서 론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입법부 심의형
행정부 심의형
공기업 자율형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의 의미
독립채산제의 목표
독립채산제의 원칙
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제도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회계제도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
3. 공기업의 감사
공기업의 투자
1. 공기업 투자의 특징
2. 공기업의 투자재원조달
▶ Reference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광복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토개발을 확장 지향적 개발을 선택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의 논리만 추구하다 보니 국가의 총량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희생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주된 확장 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채택된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인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은 우리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불균형 발전전략에 의해 단기간에 눈부신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방식은 지역의 불균형을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역간의 대립이 생겨나고, 지역소외현상이 일어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구조 적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 시킨 확장 지향적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역구조적 불균형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II. 강남과 강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
1. 도심의 개념과 서울 도심의 발달 과정
1) 서울 도시계획의 시초
(1) 광복이후 전재복구와 도시계획의 수립
① 전재복구
1946년 9월 18일 미 군정청은 <서울특별시 설치>를 발표하였으며,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되었다.
8.15광복 이후 극도로 혼란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채 또다시 비극적인 6.25동란을 맞았다.

참고자료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2004), 서울특별시
·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2003), 서울시
·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매뉴얼」(2004),. 서울특별시.
· 「개발과 투자 부동산 바로알기」,노희식, 2002.
· 「아랫목 강남 윗목 강북 : 지하철시설에서 교육 인프라까지 극과 극으로 갈린 분단 서울의 일그러진 초상」, 정희식, 시사저널 통권 673호, 2002
·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강현수 외 9명, 2003, , 한울아카데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 < 참고 사이트 >
· 국토 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 http://www.kourc.or.kr
· 서울 특별시 도시 균형발전 사업 - http://www.seoul.go.kr
· 메트로 서울 - http://www.metr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