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 사례와 관련 법률 개선방안

소개

A+받은 논문이고, 교수님께서 매우 칭찬해주신 논문입니다.
논문 여러개를 참고하여 썼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기사와 사례가 많이 적혀있으며
각 자료마다 해당 출처가 어디인지 각주가 달려있어
과제 제출하실때 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동안 고생해서 썼습니다. 믿고 받으셔도 되요!

목차

Ⅰ . 서론

Ⅱ . 아동성범죄자의 종류와 특징

Ⅲ . 아동성범죄 사례 및 가해자 처벌

Ⅳ . 아동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법안

Ⅴ .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제안

Ⅵ . 결론

본문내용

Ⅰ . 서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게 되면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규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에 따른 처벌은 외국에 비해 매우 약하다. 특히 얼마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나영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12년 징역 선고에 그쳐져 관련 법규의 허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아동 성범죄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볼 것이다.
또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법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외국과 한국의 법안을 비교하여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Ⅴ .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2008년 5월 22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성폭력특별법) 시행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강간: 5년 이상 징역 →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징역 →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벌금 →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 3,000만원 벌금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법정형 정비
-성폭력 후 상해 또는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 후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후 살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유사강간행위에 항문 성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2) 재범방지를 통한 아동 성범죄 사전 예방
●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 위치 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 또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이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