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개

면접교섭권변제공탁법률혼과사실혼의차이흉악범 영구신상공개 간단하게 설명.

목차

면접교섭권
변제공탁
영수증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흉악범 영구신상공개

본문내용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이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를 안심시킨 뒤 변제기일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