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인격부인의 요건과 적용, 판례연구

소개

상법,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 판례 연구

목차

1. 법인격부인의 개념

2. 법인격부인의 의의

3.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근거

4. 법인격부인의 요건

4.1. 객관적 요건

4.2. 주관적 요건

5. 판례상 나타난 법인격부인의 요건과 효과

5.1. 법인격부인의 기본 요건

5.2. 과소자본

5.3. 실체적 동일성
:소유, 경영, 영업활동의 동일성
5.4.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법인격부인 요건
:지배의 완전성
5.5. 회사설립을 통한 채무면탈의도의 판단 기준
:재산이전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지급, 설립자금의 출처

6. 결론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의 개념

법인격부인이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원래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이론이다.

회사는 상법 제171조에 따라 법인이다. 이 때 법인이라 함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구성원 또는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즉, 회사의 경우 법인격으로 인하여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단, 이와 같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고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달리 기능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인격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인격의 남용인 것으로 보고 법인격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인격부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법인격부인의 의의

먼저 법인격부인은 유한책임제도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통상, 주주는 출자자본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뿐이지만, 법인격이 부인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상법이 채택한 회사설립에 대한 준칙주의가 회사설립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인격남용을 목적으로 한 회사설립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인격남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법인격부인의 의의가 있다.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와 특히 유한책임제도로 인한 책임의 제한은 회사 설립과 활동에 있어 위험부담이 큰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하며, 자본의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악용될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법인격 제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법인격부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