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제의 미덕과 한계

소개

교직 과제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 선택제의 이해
1. 학교선택제의 등장 배경
2. 학교선택제의 유형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한국의 학교선택제
1. 도입배경
2. 한국의 학교선택제 정책
3. 학교선택제의 이상
4. 학교선택제의 한계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4년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총 5,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을 치러 5,000등까지의 석차를 정한 뒤,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5,000명의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 입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과 다르다. 전자가 바로 고교평준화제도이고, 후자가 고교선발제이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도입 이후 유지 및 폐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방의 와중에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2002년부터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지정ㆍ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실험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을 서울시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도 학교선택제의 점진적 도입을 꾀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선택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시도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도이다.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아닌 학부모 및 학생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이 제도를 두고 옹호자들은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비판자들은 학교선택제야말로 공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다. 사회ㆍ경제적 신분이 상위계층인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적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상위계층의 학생에게 학교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란속의 학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앞서 나타난 학교선택제의 미덕과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학교선택제 도입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경근(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 연구, 12(3), 1-23
· 이제봉(200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제, 교육행정학 연구25(1), 75-92
· 송기창(2007),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교육행정학 연구, 25(3), 151-176
· 박세훈(1998), 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 연구, 16(3), 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