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주민수 등에 비추어, 주민총회를 대신할 수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여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자치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에 실시되었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으며 그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문제점
1).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시대는 지나갔다. 이번 지방선거때에 칠곡, 경산등에 정당 공천제를 했는데 떨어진 곳인데 이렇듯 정당 공천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당선을 이룰수 없다.지방의회 의원을 바라는 후보자들이 모두 특정 정당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주민의 판단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종속되기 때문이다.후보자의 공천 영향력 때문에 그의 요구나 청탁 조차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부정부패는 더욱 심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