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비정규직 한일 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의 고용과 비정규직 현황과 대응책 비교입니다.

목차

Ⅰ.일본경제의 고용
1. 일본 고용시장의 특징
2. 일본 고용시장 회복의 원인

Ⅱ. 한국 경제의 고용
1. 한국의 고용의 특징
2. 고용 창출력 저하의 원인
3. 고용창출력 저하의 문제점
4. 청년 실업과 지속되는 원인

Ⅲ. 비정규직 한일 비교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특징
3.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법
4. 쯔카이스테(使い捨て)라는 일본 비정규직의 현황
5. 일본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
6. 일본의 비정규직 대처 방안
7. 88만원 세대와 프리터로 대표되는 양국 비정규직 비교

Ⅳ. 레포트를 마치면서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기업들의 이익은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데 근로자들의 삶은 황폐하기만 하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35.9%로 570만 3000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범위를 노동계에서 파악하는 경활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건으로 보면 845만 명, 55.0%이다.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는데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며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18.6%에 불과하여,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타 OECD 회원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3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쯔카이스테(使い捨て)라는 일본 비정규직의 현황

(1) 늘어만 가는 일회용 일꾼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상대개념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촉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법’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짧은 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버블경제 이후 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2007년 고용 통계에 따르면 그 비율이 3분의 1을 넘고 있다. 임원을 뺀 전체 고용자 중 정규직은 66.5%인 5174만 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33.5%인 1732만 명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2년 29.4%에서 2003년 30.4%, 2004년 31.4%, 2005년 32.6%, 2006년 33%로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약 3분의 2 수준으로 고용하기도 쉽고 해고 시에도 단지 며칠 전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한다. 신규졸업자보다 필요시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노동비용 삭감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2.22
·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새사연 연구원, 이상동, 2008.01.13
· 학년 인플레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현대 경제 연구원, 2007 11.16
·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민주노총, 2008.3.12
· 비정규직법 이해, 노동부, 2007.4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7
· 88만원세대, 우석훈 ‧ 박권일, 레디앙미디어, 2007.12.15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본부, 2008.02.25
·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월스트리트저널, 유카 하야시, 2008.1.7
· 노동유연성 없인 글로벌기업도 없다, 아시아 경제(www.newsva.co.kr), 2008.3.25
· 너도 나도 悲정규직... 지구촌 신빈곤층 는다, 서울신문, 20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