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방안

소개

지역복지에 관한 사항중 신규임대주택 건설방안을 임대주택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 관계, 임대주택건설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검토배경
2. 임태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간임대주택
3. 임대주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간의 관계
4.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시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결론

본문내용

새로운 임대주택단지 건설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로서, 이에 한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한다.
1) 임대주택단지 주변 주민들의 NIMBY현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저소득층의 집단유입으로 인하여 치안, 교육, 환경상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기피･혐오대상 시설로 인식되어 계획되는 임대주택단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간 건설된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단지화 하여 집중 건설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는 물론 인근지역과 차별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 임대주택단지 유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증가에 비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도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행 복지제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가중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주택건설에 반대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반대에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새로운 임대주택건설시 착안사항
1) 임대주택단지 주변 주민들의 NIMBY현상 저감대책
우선 임대주택단지 계획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들을 충분히 계획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임대주택 자체보다는 공공시설의 유익함으로 인근주민들의 주위를 환기하여 님비현상을 저감할 수 있다.
이 외 임대주택만 집중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지별로 일반분양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법이나, 저층･저밀 개발하여 인구밀도를 낮춤에 따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기피･혐오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2) 임대주택단지 유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입주대상이 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소형평수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