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방안

소개

소외계층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방안

목차

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필요성 대두
2. 외국의 교육우선지역 사업 고찰
3.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의 교육복지 실태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방안
5.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보완
6. 소외계층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과제
7. 결론

본문내용

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필요성 대두

산업발전에 의한 21세기에는 자본의 3요소를 기초한 지식 기반 경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 기반 경제는 정보획득에서 소수에게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식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계층, 성별, 지역, 국가 간에 지식・정보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요 원인으로는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오일쇼크 이후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채택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산업구조의 세계화와 변화로 소득과 삶의 기회에 있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저소득 계층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지식 기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외계층 중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산적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 지역 중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화적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문화・복지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 외국의 교육우선지역 사업 고찰

1) 영국

영국의 교육우선투자지역(EAZ)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간 설비를 증대시켜 국민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것은 교육복지 지원 정책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교육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에 누적된 교육 결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형식적 교육의 기회를 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는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EAZ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AZ사업 내용 중에는 조기 교육센터의 운영, 방과 후 교육활동 강화, 학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