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특정

소개

형소법사례문제- 피고인특정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Ⅲ 성명모용
Ⅳ 위장출석
Ⅴ 결론

본문내용

검사A는 甲을 도박혐의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甲이 자신의 친구인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 하여 乙을 약식 기소하였다.
법원은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였고 乙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만일 乙의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이루어졌고, 乙이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그 약식명령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면, 수소법원은 乙의 청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 검사 A가 乙이 청구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사실심리가 진행되던 중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검사A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어떤 절차’를 통하여 고칠 수 있으며, 검사 A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3. 피고인이 乙에서 甲으로 고쳐진 경우에 법원은 甲과 乙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 甲이 도박사건에 대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소환되었으나, 丙이 甲대신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丙이 위장출석 하였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과 丙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5. 만일 丙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丙에게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 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위 사례는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1과 문제2, 문제3은 성명모용, 문제4과 문제5는 위장출석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1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이루어진 乙의 정식재판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는 검사 A가 공소장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소장정정절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검사가 어떤 절차도 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석명권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소기간판결의 가부가 문제이다.
문제3은 피모용자 乙의 배제와 모용자 甲을 재판에 끌어 들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4는 丙의 위장출석에 대한 사실을 인정신문단계나 사실심리단계에서 밝혀진 경우 炳을 배제하고 甲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원의 문제이다.
문제5는 丙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제방법으로 재심절차나 비상상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 특정의 기준과 성명모용, 위장출석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