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예방조처 강화는 바람직한가

소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 논의를 인권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

목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는 바람직한가
1. 인권적 차원
2. 법률적 차원
3. 보호감호제
1) 쟁점1. 이중처벌
2) 쟁점2. 재범가능성 판단기준
4. 유전자 은행
1) 우리나라 관련 법은?
2) 그동안?
3) 찬성하는 입장
4) 왜, 유전자정보인가?
5) 외국사례-영국, 미국

본문내용

1. 인권

인권의 유형: 시민적·정치적 권리, 법적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법률과 관련해선 법적권리로서의 인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한 법치를 뜻한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도 한다. 고문금지 또는 사형반대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적 권리다. 특히 법적 권리는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직자들과 관계가 깊은 권리이기도 하다. (법 앞의 평등,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공정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 인신보호, 사생활 보호, 소급입법 방지, 구금자 처우 등)

행형의 본질에 대한 두가지 견해(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중)
1)전통적 응보형: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검찰을 비롯해서 경찰, 교도관 등 모든 법집행 공직자들이 은연중에 품게되는 의식. 죄인은 수사·구속·재판·복역 과정을 통틀어 모두 벌을 받아야된다는 생각,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범죄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통념
2)인권존중형 처벌론: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정당하게 인정.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되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전통적 응보형’에서 ‘인권 존중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통적 응보형’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2.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