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제도(신고 포상금제도)에 관하여

소개

신고 포상금제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A+임

목차

Ⅰ여는 글
Ⅱ‘파파라치 제도(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과 유형
Ⅲ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미
Ⅳ 효과성 평가
Ⅴ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여는 글
규제정책은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법익 달성을 위하여 민간과 시민의 자유의사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규제의 대상 또한 다양해져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와 같은 단면적인 규제로는 규제정책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에서는 속칭 ‘~파라치 제도’ 즉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Ⅱ‘파파라치 제도(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과 유형
신고 포상금제도는 타인의 위법 혹은 탈법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신고자가 바로 속칭 ‘파파라치’이다. 신고자들 대부분이 위반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종류는 크게 5가지이다. (1) 기초 질서 및 범죄체제 목적 분야 신고 포상금제도, (2) 공정거래 및 예산 절약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3) 공익 및 부정부패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4) 환경오염 및 보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5) 선거관련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신고 포상금이란, 규제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정부가 모든 대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들에게 규제대상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신고 ‘보상금’ 제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신고 포상금제도는 사회적 위법·위해 행위 신고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서 신고의무가 없는 신고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신고활동에 기초하는 것이 그 특징이지만 신고 보상금제도는 주로 범죄, 간첩행위 신고의무 혹은 해당 신고가 없었을 시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 보답하는 성격을 띤다.
현재 시행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그 종류와 구조적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총 60여개이며, 공식적으로는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25개, 중앙정부부처에서 53개의

참고자료

· 정책순응 확보수단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성백은, 2007
· 규제순응 제고 수단으로서의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강현, 2007
· 현행 법률상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계경,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