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정평가제도

목차

Ⅰ.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 정부혁신의 흐름
2. 기존평가제도의 문제점


Ⅱ.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개요

1. 개념
2. 기본취지


Ⅲ. 평가제도 혁신의 과정

1. 혁신의 출발점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의 논의
3. 국무조정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의 활동

본문내용

Ⅰ.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 정부혁신의 흐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심사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2001년부터 법률로서 기관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제도를 꾸준히 강화·발전시켜 왔다.
참여정부에서도 행정효율성 향상, 책임성 제고 등 정부혁신의 흐름에 따라 ‘일 잘하고 책임있는 정부’라는 목표하에 기존 평가제도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기존평가제도의 문제점

그간의 우리나라 정부업무 평가는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피 평가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비전과 중·장기 평가방향의 부족, 자체평가의 형식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부정책 및 업무 등에 관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인 정부혁신 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Ⅱ.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개요

1. 개념
통합국정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각종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예산편성, 조직관리, 개인 인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통합되는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크게 구분되며, 평가의 특성에 따라 일반 부처의 기본사업·역량에 해당되는 부문은 자체평가로 분류되고 다부처 관련 사항, 특정시책 등은 특정평가로 분류된다.
종전의 기관평가제도와 비교해 볼 때 기관평가는 주요정책, 관리역량, 고객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실시’에 있어서 종합적 평가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국정평가제도는 평가계획-평가실시-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전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