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시장경제 독후감

소개

서승환의 부동산과 시장경제에 대한 독후감입니다.
본문 요약 4장분량과 나의의견 2장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본문요약

2. 나의의견

본문내용

>본문내용 요약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재화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 일반재화와는 다른 방식을 보인다. 부동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제는 결국 시장적으로 다룰 것이냐 반시장적으로 다룰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의견이 분분하며 혼란한 가운데 부동산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토지는 사람이 아닌 인간에 의해 주어진 재화라는 이야기는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이다. 이것은 토지를 시장의 논리에 맞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의 논거로써 줄곧 인용된다. 토지는 유한하며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이므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토지를 꼭 유한하다고 볼 수 만은 없다. 전체 국토에 비해 실질적으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즉, 국토 면적이 얼마인가의 문제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양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희소가치가 큰 토지는 꾀나 소중한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관리한다고 해서 토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도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한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당연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잘못되었다. 토지는 용도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추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끊임없이 재이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정부에 의한 것 보다는 시장에 의한 거래가 상품의 효율적 배분에 더 큰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과 시장경제ㅣ서승환지음ㅣ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