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

2. 법안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배경


Ⅱ. 한부모가족복지법


Ⅲ. 한부모가족복지법 시행령


Ⅳ. 한부모가족복지법 시행규칙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기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이다.


2. 법안의 필요성

이 법은 기존의 모ㆍ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으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ㆍ부자 복지법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의 부재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부모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은 모ㆍ부자복지법에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ㆍ <사회복지법제론> 김치영, 정현태 파워북 2008
· ㆍ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 ㆍ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