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원,대상등에 관한 내용 있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대상
1.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2. 장애요양 등급판정기준
3. 요양등급별 상태

Ⅱ. 재원
1, 장기요양보험
2. 국가부담(정부지원)

Ⅲ. 급여형태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Ⅳ. 전달체계 20060086
1. 등급판정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Ⅴ. 장 ․ 단점
1. 장점
2. 단점

Ⅵ.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문제
2. 적용대상-급여대상 불일치

Ⅶ. 개선방안
1.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2.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3.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4.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5.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첨부

본문내용

Ⅱ. 재원
1,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2)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부담(정부지원)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출판사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