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과 징계

소개

신분보장과 징계

목차

Ⅰ.신분보장
1.개념과 의의
2.장단점
3.개선방안
Ⅱ.징계제도
1.징계의 개념과 대상 및 사유
2.징계의 종류와 효력
3.기관 및 절차
4.문제점 및 개선 방안
5.징계사례
Ⅲ.소청심사제도
1.개념과 기능
2.대상과 절차
3.소청심사결정의 종류
4.대전광역시 소청사례

본문내용

Ⅰ.신분보장
1.개념과 의의
1) 신분보장의 개념
: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헌법 제7조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신분보장의 의의
: ①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전문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직 업 공무원제의 필수요소
② 인사권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사기증진에 기여
③ 자율적창의적 직무수행을 가능케 함
2.장단점




5.우리나라 소청제도의 특징
① 소청심사업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청심사위에서 담당한다.
②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한다.
③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선 의무적 전심절차이다. 즉, 소청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소청심사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가 그 대상이지만 근평결과는 대상이 아 니다.
⑤ 소청결정에 대한 중앙인사기관장의 재심요구권은 폐지되었다.
⑥ 특수경력직은 소청심사청구가 불가능하며, 경력직 중에서도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다.
(소청 심사청구서 작성 예시)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 정직1월 처분 취소(또는 감경) 청구
2. 소청인 성 명 : 김길동(金吉東) 전화번호 : (H.P)
소 속 : 직급 :
주 소 :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 (연령 세)
3. 소청인 대리인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만 기재)
4. 피소청인 : ○○○부장관(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5.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년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