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목차

I.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 보장 필요성
2. 신분보장의 한계
3. 한국의 신분 보장제도와 개선 방안

Ⅱ.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의 사유
3. 징계처분의 종류
4. 징계절차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Ⅲ.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 소청심사기관
3. 소청심사 절차

본문내용

1. 신분 보장 필요성

첫째,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며, 셋째,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오석홍, 1993)

2. 신분보장의 한계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여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부정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오늘날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면서 배타적 신분 보장의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집단은 행정에 대한 전문 기술과 정보의 독점자로서 그들의 정치적 상환인 정무관들의 통제에 대하여 저항적인 역통제(counter-control)로 대응하거나, 관료제의 제도화된 자기 이익을 유지․옹호하기 위하여 재량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거나 사보타주(sabotage)하기도 한다.

3. 한국의 신분 보장제도와 개선 방안

1)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보장의 내용

첫째,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
셋째,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