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소개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에서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보고했던 자료로, 관련 이론 논문과 주요 사례, 그리고 분석 등을 담은 수준 높은 보고서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작성했던 개인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총 19장)

목차

1. 문제제기
2. 사회적 형성주의와 정책
3.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정책설계
4. CDA 사례분석

본문내용

I. 문제제기
▣ 과학적 합리주의 접근법
  과학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접근법이, 정책(설계)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
- 정책과정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 미시경제적 효과성 모형, B/C분석
-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강조
- 정책을 둘러싼 맥락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도구적 역할만을 강조(기술적 합리성)

▣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
 사회적 형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 제시
이를 정책연구에 도입하여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 CDA) 분석

II. 사회적 형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 Berger & Luckmann(1966)
•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 형성주의를 주장
• 사회과학은 다양한 경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의 실제”를 다루어야 함

□ 사회적 형성주의
• 실제란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사람들간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 연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변수들(정당소속감, 종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기로 동의한 의미일 따름이다(Babbie)
•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
•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 강조

참고자료

· 고상근_사회적 정책분석의 과정과 이론분석
· 최병선_정부규제론
· 이석용_사회형성이론과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