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득과 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

Ⅲ. 개성공단의 득

Ⅳ. 개성공단의 실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의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달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정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하여 1992년경 이래 시도하여 온 일련의 조치 즉,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지정과 신의주특별행정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지정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데 사실상 실패하였고, 신의주특별행정구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라는 차원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위한 경제협력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남한의 수도권에 근접하여 물리적 인프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한계상황에 몰린 남한 중소기업의 진출의지가 강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남북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앞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나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경우에 비하여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인원 축소 등 고강도 압박 조치를 취하며 최근 10년 사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Ⅱ. 개성공단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이다.
개성 지역을 중국의 선전이나 푸둥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참고자료

·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체계 수립 및 지원 방안. 강일규, 전재식, 정태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참고자료
· 세계일보 www.sehyw.com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www.kidma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