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icsid의 정의와 국내외 분쟁사례 및 해설

소개

세계은행 icsid의 정의와 국내외 분쟁사례 및 해설 입니다~

목차

1.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란??

2. 분쟁사례의 요약

3. 분쟁사건의 발단

4. 판결내용

5. 느낀 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기해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고 있다.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CSID는 직접 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다. 즉 관리위원회 밑에 있는 사무국과 같은 성격을 띠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따라서 실제의 조정 또는 중재는 사건이 부탁될 때마다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행해진다.

참고자료

· 네이버 전문지식(kotra 자료제공)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8845055&dir_id=0&page=0&query=Fraport%20AG%26%EB%B6%84%EC%9F%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