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에 관한 ppt

소개

북방한계선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북방한계선(NLL) 정의
설정 배경 / 설정 후
북측의 NLL에 대한주장
우리의 입장
북측 도발의 3차례 서해교전
-서해, 연평, 대청해전

본문내용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35＇과 38。03＇ 사이에 해당함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한계선.
설정 배경
1953. 7. 27. - 정전협정에서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 설정은 합의에 실패함
1953. 8. 30. -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공격을 우려한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에서,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 공식 통보함
설정 이후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
1959. 11. 30. - 북한에서 ‘조선중앙연감’을 발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음
1973년 이후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의 연해임을 주장하면서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함
현재 북방한계선
북측의 주장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측에 의해 설정된 비법적인 선이므로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해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 관련 문제로서 체결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간에 토의될 문제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의 서해 5도를 백령도, 연평도, 우도의 3개 구역으로 확정하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출입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고 모든 선박은 이 통항로만을 이용하여야 함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우리의 대응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