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제도,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소개

호민관제도,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목차

1. 호민관제도 1
1.1. 호민관제도의 시작
1.2. 호민관이 하는 일
1.3. 호민관의 권리



2. 12표법 1
2.1. 12표법의 역사
2.2. 12표법의 내용
2.3. 12표법에 대한 평가



3. 리키니우스법 2



4. 호르텐시우스법 3
4.1. 호르텐시우스법의 역사
4.2. 호르텐시우스법이 끼친 영향

본문내용

1. 호민관제도

호민관은 고대 로마의 관직을 말한다.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정 호민관"과 군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군사 호민관"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보통 로마사에서 호민관은 민정 호민관만을 지칭할 때가 많다.

1) 호민관제도의 시작
호민관 제도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고 15년 후인 기원전 494년 처음 도입되었다. 평민과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생긴 것으로 호민관은 오직 평민 계급에서만 선출될 수 있었고, 초기에는 2명이었으나 나중에는 10명까지 늘어났다.

2) 호민관이 하는 일
호민관은 민회에서 선출했으며 민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주재하며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을 했다. 호민관의 의무와 기능은 정무관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호민관은 밤낮 자기 집 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도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다.

3) 호민관의 권리
호민관은 민회에서 독점적으로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때에 따라서 원로원을 소집하고 청원 할 권리가 있었다. 또한 집정관이나 다른 정무관의 결정이나 동료 다른 호민관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평민의 권익에 배칠될 때에는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무효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 거부권은 비록 구체적인 헌법에 기초를 두지는 않았지만, 관습으로 인정되었고 정치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원로원조차 후대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호민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집정관을 제재하는 데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또 그가 위협을 받지 않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으로 선포되었다. 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의 의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저주 곧 사형에 처해졌다
호민관의 권한은 로마 시 내부와 시 경계선에서 1.6 km 이내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었고, 속주 총독에는 구속력이 없었다. 또 평민들의 중범죄를 보호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