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절차 개선

소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절차상의 문제점과 문제점 개선책 제시.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본문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면허정지, 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적성검사 기간 등 면허정보에 대한 문자서비스 또는 메일로 통보해주는 휴대폰과 이메일을 등록받고 있으나 별도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 및 기간경과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간경과에 따른 안내 절차가 미흡함.

○ 안내고지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상 적성검사 및 갱신장소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되어 있어 간혹 일부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 운전전문학원으로 가는 혼동 발생이 발생하고 있음.

○ 적성검사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확인서를 가지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한 다음 2주후에 면허증 나오면 다시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및 갱신장소의 제한에 따른 불편함이 있음.

○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이중의 불편함이 발생함. (이하생략)




2. 개선방안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 차량의 면허취소조건 완화 및 범칙금 감면
○ 적성검사기간 등 면허정보에 대한 문자서비스 또는 메일 통보서비스는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 신청하도록 함
○ 적성검사 및 갱신장소 안내 시 "운전전문학원은 제외"라는 문구 삽입
○ 적성검사 및 갱신장소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외에 집에서 가까운 관공서에서도 신청가능토록 하고 또한, 신청 장소에서는 병원의 건강검진기록을 이메일로 받은 후 신청한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등기로 운전자에게 보내거나 가까운 관공서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함
○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면제(일반 건강검진 시 적성검사시의 건강검진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서 중복 건강검진문제 해소)
3. 기대효과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 차량에 대한 제재 완화 및 범칙금 감면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 운전면허증 발급 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