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무고죄 (誣告罪)

소개

형법교과서 끝에 나오는 무고죄입니다. 자기무고교사에 관한 최신판례가 나오면서 관련쟁점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학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요약 정리하였고, 일일요약레포트자료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목차를 자세히 확인해주세요~감사합니다.^^

목차

형법 제156조 무고죄 (誣告罪)
0. 의의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대상3. 행위의 태양
(1) 허위의 사실
가. 허위의 의미 및 판단 (대판 1991.10.11, 91도1950 )
나. 판례상 허위가 아닌 것(96도771), (83도3125), (81도2341)
다.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대판 1987.3.24, 87도231). (대판 1976.10.26, 75도1657)
(2) 신고
(3)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대판1982.12.28, 82도1622) (대판1997.3.28, 96도2417)
2. 목적
(1) 타인
가. 자기무고의 경우 나. 공동무고의 경우
다. 자기무고의 교사의 경우 (대판 2008.10.23, 2008도4852)
라. 승낙무고의 경우
마. 사자·허무인무고의 경우
(2) 목적의 정도(대판 2005.9.30, 2005도2712)

본문내용

0. 의의
무고의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이다. (통설) 따라서는 무고죄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이고, 목적범이다.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또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상 고발의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대상

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3. 행위의 태양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1) 허위의 사실

가. 허위의 의미 및 판단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1.10.11, 91도1950 )

참고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