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의 개념

소개

형법상 재물의 개념은 재산죄의 기본이 됩니다. 객관식 시험문제, 주관식 단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약레포트를 위해 쓴 자료이니,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재물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다수설)
3. 판례의 견해 - 관리가능성설
(대판1994.3.8,93도2272)
4. 소결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대판 1996.8.23, 95도192) (대판 1958.10.31,4291형상361)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대판1976.1.27, 74도3442)
3. 재물과 부동산

Ⅳ. 타인의 재물
가. 학설대립
나. 판례의 견해 - 적극설 (대판 1998.11.24, 98도2967)

본문내용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
유체성설은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제346조는 예외규정·특별규정이 된다. 이 학설은 형법이 무체물도 재물에 재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규정을 둔 것은 유체성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재물의 ‘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한다는 것이 과학 및 일상의 용어법이라는 점,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재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

2. 관리가능성설 (다수설)
관리가능성설은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제346조는 주의규정·당연규정이 된다. 이 견해는 유체물이 재물이 되는 것은 그것이 유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관리·지배에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재산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3. 판례의 견해 - 관리가능성설
사금채취 광업권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1994.3.8,93도2272)

참고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 신호진,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