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세)

목차

1. 사회복지 재정이란
2. 조세의 장점
1) 보편성
2) 안정성과 지속성
3) 소득재분배
4) 자원의 효율적 배분
5) 긍정적 외부효과
6) 다른 사회 프로그램과의 상호조정
7) 국가의 책임
3.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장점
1) 평등
2) 효율
3) 욕구
4) 자유

본문내용

정부의 경제를 일컬어 재정이라고 한다. 즉 재정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으로 국가 및 기타 공공 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 및 기타의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내용이나 활동영역은 사회발전의 정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형태나 정치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국방과 치안의 유지, 교육사업, 국토보존과 개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경제질서의 유지와 경제성장의 촉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정부는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경제에서와는 다르게 경비를 지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충족하는 것보다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충족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런 경우에 권력적 통치단체인 국가가 그러한 공공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익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기능이 보호적 기능에 한정되었던 자본주의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공공욕구의 내용이나 범위도 보호적 목적에 그쳤으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보호적 기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활동의 중요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 같은 현상은 종래의 보호적 국가에서 사회적 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욕구의 질적,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는 전통적인 국가 고요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공공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욕구의 충족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한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세기이래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소위 국가복지와 공공 복지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재정규모가 매우 커져 국가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재정규모 비중이 무거워지면서 사회복지 재정은 이제 모든 국가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재정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은 개인의 근로활동을 변화시키거나 퇴직결정에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을 만큼 사회복지 재정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