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재원)의 특성 및 효과

목차

1.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1/ 비탄력성
2/ 소비성

2. 사회복지재정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경비(經費)를 1/ 인건비 2/ 물건비 3/ 정부의 공공투자지출비(자본지출) 4/ 이전지출비로 분류한다. 이때 사회복지비(welfare expenditures)는 사무비 이외는 이전지출비의 성질을 갖는다.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복지기능의 증대로 이전지출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사회복지비는 이러한 이전비라는 성질 때문에 (1) 비탄력성(non-flexibility) (2) 소비성(consumption)이라는 특성을 떤다.

1/ 비탄력성

사회복지비는 저수혜자 및 요구호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항목과 액수가 법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거의 없어 경직적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