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실패 사례

소개

NGO 단체의 실패 사례를 환경,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 요약 보고하였음

목차

1. 환경
2. 환경
3. 경제
4. 정치

본문내용

1. 환경

● 실패사례 :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
●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이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헥타아르)와 호소 11,800ha(헥타아르)를 조성하고,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
● 새만금 사업의 연혁과 갈등 현황1986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구상 시작1991 새만금간척사업 착공1998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1999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 발족(공사 1차 중단)2001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계속 결정2003 종교인, 새만금 생명 살리기 삼보일배(65일간)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2004 서울고등법원, 새만금사업 공사재개 결정2006 환경단체 등 대법원 항소 대법원, 상소 사유 기각, 방조제 건설 가능해짐
●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의 특성1. 초기에는 전문환경 NGO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후 지역 주민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운동 동력이 형성됨2. 새만금 반대운동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잠복기 및 휴면기 형태를 보이다가 대선 후에는 다시 고조되는 양상 보임3.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및 찬반 진영이 대화를 통한 합의형성 노력이 거의 없었음4. 지역환경 NGO 등의 활동이 새만금사업 지구 내의 어민 및 전북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가시화되기 힘들었음
● 실패요인 요약대통령의 의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강행 노력, 그리고 풀뿌리 주민들의 비조직적 초기대응 등과 같은 정치기회구조가 존재하였기 때문
●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 의의-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정부와 초보적인 거버넌스(공치(共治), 협치(協治)) 구축을 시도- 대안운동 : 2001년의 새만금 생명학회 창립은 전문가들의 친환경적 대안 발굴을 위한 재결집으로 평가할 수 있음- 초국적 연대활동 : 1996년 호주 브리스베인(Brisbane), 199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San Jose),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에서 개최된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여 새만금을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과 연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킴은 초국적 연대활동의 한 예로 평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신기현, 임성진, 김수관(2006).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한국정치정보학회.정치정보연구
· 윤순진(2006).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반핵운동의 환경변화와 반핵담론의 협소화.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 최인이(2008).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 거버넌스 시각에서 바라본 노사정파트너십: 노사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