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회의원의 특권

소개

헌법 수업의 레포트
기본적 이론에 충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특권
1.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1.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연혁
1-2.법적성질
1-3.불체포특권의 내용
1-4.불체포특권의 효과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1.면책특권의 의의와 연혁
2-2.법적성질
2-3.면책특권의 내용
2-4.면책특권의 적용제외 사유
2-5.면책특권의 효과

3.세비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3-1.의의 및 법적성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헌법 조문을 살펴보면 관련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라고 헌법 제44조 제1항 ․ 2항에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직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의원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서는 의회라는 기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혁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최초로 헌법화되었던 것은 입헌주의를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영국에서였다.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획득한 의원과 국회의 특권이었으며, 이것이 근대에 와서 미국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어 각국헌법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식에 가까운 불체포특권을 채택하여 왔다. 이 특원과 관련하여 미군정이 종식되던 해인 1948년에 제정된 건국헌법이래 조문의 구성형식이나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특권인정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의원임기전체가 아니라 회기 중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 특권의 내용적 범위가 소추권의 정지를 의미하지 않고 체포 및 구금에 그친다는 점에서 영미식의 제한된 특권이라 할 수 있으나, 영미에서처럼 형사적 목적의 체포나 구금의 경우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달리 형사적 목적의 인신구속의 경우에도 특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