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논의

소개

금산분리 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
2010년 1월까지 우리나라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 수월할 것입니다.

목차

I. 금산분리 제도란?
1. 개념
2. 의의 : 원리이자 제도

II. 금산분리 원리(제도) 의 변천사 및 최근의 논란 (2009년 법개정 이전을 중심으로)
1. 변천사
2. 금산분리 완화 논란

III. 금산분리에 관한 찬/반 논쟁
1. 자본의 적정한 운용론 vs 사금고화 (동반자살론/ 동시파산론)
2. 감독 체계 투명성 vs 규제실패론
3. 정보안전론 vs 정보유출론
4. 무한경쟁론 vs 독점적 대기업론
5. 국내 산업자본 역차별론 vs 역차별 비판론
6. 신성장 동력론 vs 위험사업론

IV.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통과 : 2009년 4월, 2009년 7월

V. 해외 사례

VI. 결론 및 정책학적 함의
1. 결론
2. 정책학적 함의

본문내용

I. 금산분리 제도란?

1. 개념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뜻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며 우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관해 살펴볼 것이므로 ‘은산분리’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2. 의의 : 원리이자 제도
‘금산분리’ 라는 말은 원리(pirnciple)이면서 제도(institution)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이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리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 비금융주력자(ex.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지주금융회사 소유 제한 등이 있다.

II. 금산분리 원리(제도) 의 변천사 및 최근의 논란 (2009년 법개정 이전을 중심으로)

1. 변천사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찬형 (2008)

- 1961년 군사정부는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 혁명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1982년 시중은행 (조홍,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들의 민영화과정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8% 로 정하였다.
....(중략).....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 로 하되 외국인은 신고를 조건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