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이란

소개

예산의 기능 종류 원칙 예산이론등 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론(예산의 정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의의
Ⅲ.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Ⅳ.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Ⅴ. 예산의 종류
1.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2. 예산 절차상 특징에 따른 분류
3. 넓은 의미의 정부예산 유형
4.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장치
Ⅵ. 예산의 이론(자원배분이론)
1. 총체주의
2. 점증주의
3. 합리주의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 ‘돈’이고, ‘돈’의 문제가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 핵심 사안이 된다. 그 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한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으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대국가로 접어들면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정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국가의 핵심문제로 대두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예산론(예산의 정의)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등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부경제의 목적·개별수입·여러 지출계획 및 그 규모와 한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목적,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표시해주는 미래의 재정활동에 대한 지침이 되는 동시 그 활동방향을 규제하는 정치적 사업의 수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예산의 법률적 개념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명헌,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 방식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7
· 윤성채, 「예산 이론의 변화」, 경상논집 고려대학교경상대학 1996. 6
· 김기태․최근열, 「예산결정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관한 연구」, 논문집 부산경상 전문대학 1986. 12
· 박영희, 「재무행정론3판」다산 2008.8
·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