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와 미시경제정책
1. 시장실패
1)시장
2) 시장의 실패
3) 시장실패의 원인
2. 미시경제정책
1)미시적 시장실패
(1)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
① 불완전 경쟁
②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또는 평균비용 체감
③ 공공재
④ 외부효과
⑤ 불완전 시장(불확실성)
⑥ 불완전 정보
2) 미시경제정책
(1) 조세정책
①자원배분 효과
②소득분배효과
(2) 세출효과
(3) 공정거래정책
(4) 유통구조 개선정책

Ⅲ.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1.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1) 정부실패의 원인
① 차선이론
② 공공선택이론
③ 지대추구행위
④ 제한된 정보
⑤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⑥ 관료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⑦ 정치적 요인
(2) 정부실패의 대책
2.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
1) 시장실패의 대응방안
(1) 규모경제에 대한 정책
(2) 불완전 경쟁에 대한 정책
(3)공공재에 대한 정책
(4)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① 피구세(종량세)
② 종량보조금
③ 오염배출권 거래
④ 코즈의 정리
(5) 불완전 시장에 대한 정책
(6) 불완전 정보에 대한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재화 또는 화폐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두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점 즉 균형가격을 찾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그러함에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격유인이 있어야 하고 완전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완전경쟁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가격유인이 왜곡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정보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가격기구가 본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작동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시장실패 요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의 개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Ⅱ. 시장실패와 미시경제정책
1. 시장실패
1)시장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는 효용의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회비용의 개념에 입각한 교환비율은 가격이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가장 명시적으로 성립하는 경제체제는 경쟁시장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가본주의 체제이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다면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은 재화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이다.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윤이나 효용을 나타내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그 재화로부터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수요자는 그 재화로부터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키고자 한다. 가격은 개별 경제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고, 이 같은 가격의 기능을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이라고 한다. 만일 가격이 기회비용을 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자원배분이 최적이 될 수 없다. 교통신호가 바르게 작동하여야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교통체증이 없듯이, 가격신호가 바르게 작동하여야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 신 경제 정책론 -한승수 저 (두산동아 출판)
· ♣ 미시 경제학의 이해 - 이주훈 저 (계측 문화사) 2002
· ♣ (틀만들기) 미시경제학 - 이재민 저 (등용문 출판사) 1998
· ♣ 경제학원론 - 조순·정운찬·전성인 저
· ♣ 경제학원론 - 황해두 저 (법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