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사건과 양면시장이론

소개

티브로드사건과 양면시장이론 내용입니다.

목차

티브로드 사건과 양면시장이론의 적용가능성: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두25183 판결
1. 종합유선방송시장의 특성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사업자와의 관계
3. 문제가 된 행위

< 티브로드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의 내용 >
1. 도입
2. 사건의 전개

< 양면시장이론의 적용 가능성 >
1. 의의와 구별개념
2. 사건에의 적용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종합유선방송시장의 특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성
유료방송시장은 유선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채널에 공급하거나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산업으로, 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이들이 공급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서 실무상 ‘PP’라고 약칭)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각기 자신의 방송권역이 정해져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현재 전국 77개 방송구역에서 119개 사업자가 영업 중으로 방송구역별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에 제한 없이 방송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유일하다.
티브로드 강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강서구민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티브로드 강서방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전환 가능한 다른 유료방송은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시장은 법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복수로 소유하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MSO(Multiple System Operator)’라고 부른다.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사업자와의 관계
과거에는 홈쇼핑사업자들도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송출해 왔으나, 종합유선방송에서 상품판매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홈쇼핑사업자들 역시 채널 확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며 시청가구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2007년 현재 5개 홈쇼핑사업자들은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가구에 모두 송출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에 따라 매출액이 상당히 차이 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편성권을 가지면서 지상파 사이의 채널(S급 채널) 또는 지상파 인접채널(A급 채널)에 송출하기 위해 5개 홈쇼핑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 사업자는 컨텐츠 제공사업자로서 한번 컨텐츠를 판매하고 나면 이후의 컨텐츠 시청여부가 당해 컨

참고자료

· 박익수,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연구-임계매출분석에 의한 시장획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영수, “티브로드 사건 판례평석”, 경쟁법판례연구회 발표문 (2009.1.)
· 윤인성, “2008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판례의 개관”,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2.)
· 조성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2)
· 최승재, “양면시장이론과 한국 경쟁법상 역할에 대한 연구-구굴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경쟁법연구 17권 (2008)
· 최승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판례연구 22집 제1권 (2008)
· Jean-Charles Rochet & Jean Tirole, "Two Sided Markets; An Overview" IDE Working pape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