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08년)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내용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특히 잘 나와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

목차

발제문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명연 (상지대 법학부 교수)
토론문 1
김기창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과)
토론문 2
윤세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3팀)
토론문 3
김재원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회관 지회장)
토론문 4
한규선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어느 누구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자율성)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입장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며, 공공복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제2의 사학법, 사회복지법인의 공립화․사회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의하여 건강한 공론화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생산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현재적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와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4. 결론
발제자가 제안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제안이 자칫하면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로 끝나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본인이 예로 제시한 내용적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함께 고민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았다.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17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참고자료

· 래포트 내용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