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소개

무역관계법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
Contents
2. 수출입의 질서유지
3. 행정벌
1. 수입제한조치
*
1. 수입수량제한조치
(1)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Ⅰ. 수입제한조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기준수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목차

1. 수입제한조치
2. 수출입의 질서유지
3. 행정벌

본문내용

1. 수입수량제한조치
(1)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Ⅰ. 수입제한조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기준수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1. 수입수량제한조치
Ⅰ. 수입제한조치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의 결정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3) 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협의
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이해 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3항)
1. 수입수량제한조치
Ⅰ. 수출입제한조치
(4)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사례 (법 제39조 제3항) <1>
＊한국.중국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




Ⅱ. 수출입의 질서유지
⑵조정명령의 고려사항 등
조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조정명령시 필요한 경우
조정내용 공고
고려사항
①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②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③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조정을 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가능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수출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음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벌의 개요

참고자료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pp. 352~375
· 무역정책과, <수출입의 질서유지> 지식경제부, 2010, pp10~11
· 한국무역연구원, <대외무역법령집> 한올출판사, 2010, pp136~143
· 김희길, <국제무역관계법> 국회도서관, 2009, 제5장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