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의 국제적 감시관리 및 다국적 집행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외국자료로만 썼어요. 퀄러티는 보장합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5
제1절 연구의 목적‧‧‧‧‧‧‧‧‧‧‧‧‧‧‧‧‧‧‧‧‧‧‧‧‧‧‧‧‧‧‧‧‧‧‧‧‧‧‧‧‧‧‧‧‧‧‧‧‧‧‧‧5
제2절 연구의 범위‧‧‧‧‧‧‧‧‧‧‧‧‧‧‧‧‧‧‧‧‧‧‧‧‧‧‧‧‧‧‧‧‧‧‧‧‧‧‧‧‧‧‧‧‧‧‧‧‧‧‧‧6

제2장 전자메일과 국제법‧‧‧‧‧‧‧‧‧‧‧‧‧‧‧‧‧‧‧‧‧‧‧‧‧‧‧‧7
제1절 전자메일에 관한 국제적 법률질서의 특징‧‧‧‧‧‧‧‧‧‧‧‧‧‧‧‧‧‧‧‧‧‧‧‧‧‧7
제2절 전자메일의 감시․관리와 스팸메일 문제‧‧‧‧‧‧‧‧‧‧‧‧‧‧‧‧‧‧‧‧‧‧‧‧‧‧8
Ⅰ.스팸메일의 정의‧‧‧‧‧‧‧‧‧‧‧‧‧‧‧‧‧‧‧‧‧‧‧‧‧‧‧‧‧‧‧‧‧‧‧‧‧‧‧‧‧‧‧‧‧‧‧‧8
Ⅱ.스팸메일의 특징‧‧‧‧‧‧‧‧‧‧‧‧‧‧‧‧‧‧‧‧‧‧‧‧‧‧‧‧‧‧‧‧‧‧‧‧‧‧‧‧‧‧‧‧‧‧‧‧9
Ⅲ.스팸메일의 영향‧‧‧‧‧‧‧‧‧‧‧‧‧‧‧‧‧‧‧‧‧‧‧‧‧‧‧‧‧‧‧‧‧‧‧‧‧‧‧‧‧‧‧‧‧‧‧‧10
Ⅳ.전자메일에 관한 감시‧관리의 필요성‧‧‧‧‧‧‧‧‧‧‧‧‧‧‧‧‧‧‧‧‧‧‧‧‧‧‧‧‧11

제3장 전자메일의 국제적 감시‧관리와 다국적 집행‧‧‧‧‧‧14
제1절 스팸메일에 대한 법률적 대응‧‧‧‧‧‧‧‧‧‧‧‧‧‧‧‧‧‧‧‧‧‧‧‧‧‧‧‧‧‧‧‧‧‧‧14
Ⅰ.각국의 법률적 규제‧‧‧‧‧‧‧‧‧‧‧‧‧‧‧‧‧‧‧‧‧‧‧‧‧‧‧‧‧‧‧‧‧‧‧‧‧‧‧‧‧‧‧14
1.미국‧‧‧‧‧‧‧‧‧‧‧‧‧‧‧‧‧‧‧‧‧‧‧‧‧‧‧‧‧‧‧‧‧‧‧‧‧‧‧‧‧‧‧‧‧‧‧‧‧‧‧‧‧‧14
2.일본‧‧‧‧‧‧‧‧‧‧‧‧‧‧‧‧‧‧‧‧‧‧‧‧‧‧‧‧‧‧‧‧‧‧‧‧‧‧‧‧‧‧‧‧‧‧‧‧‧‧‧‧‧‧15
3.한국‧‧‧‧‧‧‧‧‧‧‧‧‧‧‧‧‧‧‧‧‧‧‧‧‧‧‧‧‧‧‧‧‧‧‧‧‧‧‧‧‧‧‧‧‧‧‧‧‧‧‧‧‧‧16
Ⅱ.스팸메일의 국제성‧‧‧‧‧‧‧‧‧‧‧‧‧‧‧‧‧‧‧‧‧‧‧‧‧‧‧‧‧‧‧‧‧‧‧‧‧‧‧‧‧‧‧18
제2절 전자메일의 국제적 감시‧관리와 다국적 집행‧‧‧‧‧‧‧‧‧‧‧‧‧‧‧‧‧‧‧‧20
Ⅰ.국제조직의 反 스팸메일 협조와 노력‧‧‧‧‧‧‧‧‧‧‧‧‧‧‧‧‧‧‧‧‧‧‧‧‧‧‧20
1.OECD‧‧‧‧‧‧‧‧‧‧‧‧‧‧‧‧‧‧‧‧‧‧‧‧‧‧‧‧‧‧‧‧‧‧‧‧‧‧‧‧‧‧‧‧‧‧‧‧‧‧‧‧‧20
2.APEC‧‧‧‧‧‧‧‧‧‧‧‧‧‧‧‧‧‧‧‧‧‧‧‧‧‧‧‧‧‧‧‧‧‧‧‧‧‧‧‧‧‧‧‧‧‧‧‧‧‧‧‧‧20
3.ITU, WSIS 그리고 IGF‧‧‧‧‧‧‧‧‧‧‧‧‧‧‧‧‧‧‧‧‧‧‧‧‧‧‧‧‧‧‧‧‧‧‧‧‧21
Ⅱ.양자협력‧‧‧‧‧‧‧‧‧‧‧‧‧‧‧‧‧‧‧‧‧‧‧‧‧‧‧‧‧‧‧‧‧‧‧‧‧‧‧‧‧‧‧‧‧‧‧‧‧‧‧‧21
Ⅲ.다자협력‧‧‧‧‧‧‧‧‧‧‧‧‧‧‧‧‧‧‧‧‧‧‧‧‧‧‧‧‧‧‧‧‧‧‧‧‧‧‧‧‧‧‧‧‧‧‧‧‧‧‧‧22
1.런던행동계획‧‧‧‧‧‧‧‧‧‧‧‧‧‧‧‧‧‧‧‧‧‧‧‧‧‧‧‧‧‧‧‧‧‧‧‧‧‧‧‧‧‧‧‧‧‧22
2.유럽 및 유럽과 아시아 간 협력‧‧‧‧‧‧‧‧‧‧‧‧‧‧‧‧‧‧‧‧‧‧‧‧‧‧‧‧‧23
3.아프리카 협력성과‧‧‧‧‧‧‧‧‧‧‧‧‧‧‧‧‧‧‧‧‧‧‧‧‧‧‧‧‧‧‧‧‧‧‧‧‧‧‧‧‧24
4.아태지역 협력성과‧‧‧‧‧‧‧‧‧‧‧‧‧‧‧‧‧‧‧‧‧‧‧‧‧‧‧‧‧‧‧‧‧‧‧‧‧‧‧‧‧24
5.3자간 대응‧‧‧‧‧‧‧‧‧‧‧‧‧‧‧‧‧‧‧‧‧‧‧‧‧‧‧‧‧‧‧‧‧‧‧‧‧‧‧‧‧‧‧‧‧‧‧‧24
Ⅳ.전자우편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과제‧‧‧‧‧‧‧‧‧‧‧‧‧‧‧‧‧‧‧‧‧‧‧‧‧‧26

제4장 전자메일에 대한 국제법 질서의 형성‧‧‧‧‧‧‧‧28
제1절 각국별 입법상황의 차이‧‧‧‧‧‧‧‧‧‧‧‧‧‧‧‧‧‧‧‧‧‧‧‧‧‧‧‧‧‧‧‧‧‧‧‧‧‧28
제2절 스팸메일 그 자체의 특수성‧‧‧‧‧‧‧‧‧‧‧‧‧‧‧‧‧‧‧‧‧‧‧‧‧‧‧‧‧‧‧‧‧‧‧30

제5장 결론 : 인터넷에서의 국제협력과 국제법‧‧‧‧‧‧‧‧‧32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스팸메일이라고 불리는 원치 않는 이메일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인터넷의 필수적인 공해요소로 생활에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불청객 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은 이제 3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블로그에서도 스팸은 꼬박꼬박 우리를 찾는다. 정보통신부(현재에는 지식경제부로 통합) 통계로는 우리는 하루 평균 5통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0.5통의 스팸 휴대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사실 스팸은 세계화의 진정한 성공 신화다. 서버는 어디에서나 운용할 수 있고, 스팸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탄 호스팅(보통 중국에 기반을 두는 스팸 서비스 웹사이트)’을 제공하며, 새로운 스팸 기술과 어떤 서버가 ‘스팸에 우호적’인지를 조언해준다. 그 결과 스팸은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일서비스 핫메일(hotmail)상에서는 40억개의 이메일이 교류되며, 그중 34억개가 스팸으로 차단되고 있다. 유명 인터넷 보안업체 포스티니(Postini)는 11월에만 3만 6000명의 고객 메일박스에 들어온 메일 중 무려 320억개의 메시지를 차단했다. 3년전만 해도 이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스팸메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병폐의 하나로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스팸메일의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및 운영자, 개인이용자 및 회사, 비영리단체 등 뿐만 아니라 이메일 마케팅 업자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스팸메일이라는 광고매체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스팸메일을 제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국내적으로 각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장에 저촉하는 지에 대한 시비와 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국제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즉 각국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와 법률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스팸메일의 전지구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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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일본 스팸메일 방지정책 현황, 정보통신정책현황, 2004.2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해외 스팸규제 법률현황」, 2005.12
· 홍명신, 미국 스팸메일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권, 2004
· 홍승진, 미국 스팸메일 규제의 최근 동향, 법제 559호, 2004.7
· Brendan I. Koerner, The Nigerian Nightmare: Who`s sending you all those scam e-mails? Slate Magazine Oct.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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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la Dane, Controlling Spam: The prospect of legislative success, 6 Asper Rev. Intl`s Bus.&Trade L. 24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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