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개입 - 그 종류와 사례 중심 -

소개

정부와 시장개입 - 그 종류와 사례 중심 -
한국 정부 중심으로 작성되었구요, 참고문헌 포함되어있고 인용 각주 다 잘 달려있어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하부구조는 도로, 교량, 공항 등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데 관련 된 법규나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하부구조로 나누어진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제도적인 하부구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또,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때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외부효과 등의 원인으로 효율적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장 실패가 나타날 경우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생긴다. 예컨대 독과점의 폐단,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커질 수 있으며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하여 정부의 정책이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축이나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였는데 막상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비효율성, 공직자로서 공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태도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실패와 함께 정부의 실패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자료

· 다음 백과사전 - 4대강 정비사업
· 위키백과 - 4대강 정비사업, 누진세
· 「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남상섭안병근 공저 2008, 현우사 140~152p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의의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