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본 시민참여에 관한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슈네트워크 변화 및 부산시의 환경규제 정책 변동

소개

황령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남구 대연동, 진구 전포동, 수영구 남천동에 걸쳐 있는 높이가 428m에 이르는 산으로, ‘부산의 허파’라고 불린다. 부산의 중심에 입지해 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반면에 공원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관’이 1989년 개장하였고, 1995년에는 온천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4년 황령산 스키돔 건설을 둘러싸고 스포츠랜드부산(주)와 부산시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스포츠랜드부산(주)이 승리하여 2007년 스키돔을 개장하였다. 이처럼 황령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 여기에서는 황령산 개발에 있었던 정책참여자들 간의 게임이론에 의한 네트워크 관계 및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 변동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I. 서론
1. 의의
2. 발달과정
II. 사례 연구
III. 이론적 논의
1. 개념
2. 게임이론
3. 분석틀
III. 관계 분석
1. 개발 초기 (1992~1995) - 환경규제완화의 시기
2. 개발 보류기 (1996~1999) - 환경규제강화의 시기
3. 개발 진행기 (2000~2007) - 환경규제완화의 시기
IV. 결론
1. 결어
2. 발전방향

본문내용

I. 서론

i) 의의
시민 참여는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특히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강조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반응성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와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시민들의 과잉 참여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수준 저하 및 행정 비효율성 증가 및 참여 세력들 간의 파워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청문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부터 NGO를 통하여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참여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정책 분야의 정책결정을 직접 담당하는 시민위원회도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ii) 발달과정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제 통치하의 식민지 통치 후 미 군정 및 이승만 정권 하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통제를 통하여 권위주의 지배의 제도화를 가지고 왔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지배를 제도화 하였으며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에 광주를 무력 진압함으로써 철저한 통제와 배제 및 의제화된 동원을 기반으로 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상당히 위축되고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나 박정희 정권하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이후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게 하여 80년대 이후 민주주의 중추세력을 형성하는 지식인 및 노동세력으로 대표되는 방대한 시민사회 계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국가사회에서 시민 사회로의 진입을 가져왔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