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문화 정책 및 한국의 정책, 현황

소개

외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정책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설문조사를 통한
그들의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Ⅱ 다문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가.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
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2. 외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
가. 차별배제모형
나. 동화모형
다.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
3. 다문화와 사회복지의 관계
가. 다문화를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
나. 다문화 정책 대상의 유형
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정책 대상
4. 한국의 다문화 사회복지정책 현황
가. 다문화관련 정책 현황
나. 서비스 전달체계

Ⅲ. 부천 지역 다문화 사회복지 정책 현황과 실천 사례
1. 부천 지역 정책 대상자 특성
가. 지역적 특성
나. 대상자의 지역별 국가현황
2. 부천 지역 다문화 복지정책 전달체계
가. 기관별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나. 서비스 세부 내용
3. 부천지역 다문화 욕구와 정책조사
가. 조사대상
나. 조사방법
다. 결과 분석
4. 부천 지역 다문화 사회복지 정책 현황에 대한 결론 및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는 대학생들이 엠티나 O.T때 가장 즐겨 하는 게임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앉고 술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 질문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예’라고 대답할 경우 대답한 사람의 양 옆과 술래는 양 옆 두 사람이 일어난 자리 두 곳을 재빠르게 앉고 앉지 못한 한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된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술래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묻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칭하여 "00한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특징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술래를 포함하여 모두 일어나 다른 자리로 앉고 남은 한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은 얼핏 생각하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가? 물론 우리 대부분의 이웃은 나와 같은 피부색을 갖고, 나와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 일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이웃이 결혼하여 이민 온 이민여성일수도,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 일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2007년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결혼의 약 11%가 국제결혼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과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하여 약 90만 명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8%에 달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약 2.8%인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는 다른 한국인 노동자와 한국인들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0%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떤 보호체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불법체류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산업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에도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출국 조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결혼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과 무료진료사업 등 몇 개의 보장제도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국어가 서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수월치가 않아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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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찬,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2008
· ․ 최행연, 일본의 외국인 시책과 과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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