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소개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을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을 남북한 경제체제 특징의 비교 하였고 북한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경제 현황
그리고 식량난과 북한체계의 장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Ⅰ서론

Ⅱ.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와 계획기관
(1)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2) 경제계획 기관
2. 남북한 경제체제 특징의 비교

Ⅲ.북한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
1.정책기조
(1) 중공업 우선경제
(2) 자립적 민족경제
(3) 군사 경제 병진 정책

Ⅳ.북한경제 현황
1. 북한 경제의 최근 현황

Ⅴ. 식량난과 북한체계의 장래
1. 북한의 식량위기
2. 식량위기의 원인
3. 식량위기와 체제변동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Ⅰ서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형으로서 1928년에서 1941년 사이에 형성된 소련의 경제체제는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산체제였습니다. 소련 자신은 이러한 경제를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라 칭하였는데, 두 개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획된’은 수많은 농장과 공장, 건설조직체와 같은 각종 생산단위의 생산고는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계획의 부분으로서 위로부터의 지시 혹은 지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생산활동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국가통제가 이어서 개별 공장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시 받은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련의 경제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위계질서 체제 그 자체 이며, 생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조직, 지도하는 기능으로서 국가관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계획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자원배분의 궁극적 결정권은 볼셰비키 혁명관에 따라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재산의 사적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각종 지하자원, 생산시설 공장 및 노장건물, 철도, 실험실 등 주요 생산수단은 모두가 다 국가 소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른 건강한 모든 사람들은(학생과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예외) 국가 및 협동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Ⅱ.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와 계획기관
(1)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북한경제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유형은 구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구축된 관료적 중앙집권 모델의 전형으로서 1974년에 공포된 토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

·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박명서
· 북한학:정치 군사 통일의 역동성/서춘식
· 유교수의 북한론/유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