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방안(경찰)

소개

경찰의 수사권독립방안에관한 경찰행정학과 리포트입니다.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수사권독립이란?

2.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수사권독립은 왜 필요한가??

4.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

5.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

6. 경찰수사독립론의 타당성

7.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8.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 독립을 한마디로 정의 하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법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찰수사권 독립론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 및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포함된다. 검찰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요구권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경찰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은 더욱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 다른 이론에는 영장의 검사경유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다. 현행형사소송법은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영장청구권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법경찰관인 경사. 경장. 순경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찰수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하지 말고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을 경찰수사권독립론에 해당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은 경찰수사권독립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별도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수사의 주체이다. 현행법은 검사와 별도로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인지의 권한, 피의자신문의 권한, 참고인조사의 권한, 감정위촉의 권한, 체포. 구속의 권한, 압수. 수색. 검증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보조기관설)가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수사의 주체라는 해석론(수사주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①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30666
· ② 송건섭 ‧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Introduction Perspectives of Self-governing System in the Police)”(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003)
· ③ 이황우 ․ 조병인 ․ 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④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2003)
· ⑤ “경찰저널 92호 기획특집” (서울 : 미디어폴리스, 2003)
· ⑥ 자치경찰제의 이해 : 김중확 총경, 김학배 총경, 김종양 총경, 윤하용 경정, 백승호 경정, 강인철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