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목표 형성의 원인

소개

일본의 국가목표 혹은 국가개혁 및 노선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표절없이 우수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학기말 레포트로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30년대 일본 국가목표 형성의 원인
Ⅲ. 전후 시기 일본 국가목표 형성의 원인
1. 미군정 점령기 ~ 1970년대
2. 1980년대 ~ 탈냉전 이전
Ⅳ. 탈냉전 시기 일본 국가목표 형성의 원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 국가목표 혹은 국가 상(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일본의 국가목표 혹은 국가 상(狀)의 변화가 해당 시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의한 것인지(대외적 요인) 혹은 일본내의 정치경제적 변화(대내적 요인)에 의해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일본의 국가목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목표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일본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국가목표 설정과 실행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목표 설정과 실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국가목표의 개념설정과 분석 할 시기의 설정이다. 먼저 국가목표란, 김준섭에 의하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과제이며,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사용어해설에 의하면 , 국가목표(National Obejectives)는 국가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국가의 제반 노력과 자원이 집중해 나가고 적용되어야 할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가목표란, 국가가 자국민에게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가 상(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지향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목표의 동의어로 국가노선 혹은 국가기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위해 시기의 설정 역시 중요하다. 시기 설정의 기준은 일본의 국가목표가 뚜렷했고 과거의 국가목표와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해당되는 시기로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가 탄생했던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미군정 시기와 그 이후, 그리고 탈냉전시대 보통국가론이 등장한 시기 등 세 가지 시기를 설정하여 분석하겠다.

참고자료

· 김홍식. “일본 파시즘의 사회적 기원- 베링톤 무어의 테제에 대한 비판적 조명과 대안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1996).
· 박영준. “탈냉기 일본의 대국구상: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국가구상 비교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논총』 제23집, 2006.
· 배성동∙윤정석. “일본국가개혁의 배경과 동인.” 『일본연구논총』 제12집, 2000.
· 유상호. “전전 일본 혁신세력의 역사적 전통.” 『일본연구논총』 제6집, 1989.
· 이종국. “전후 일본의 국가의식 전개: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12집, 2000.
· 전상숙. “일본 파시즘기 사상통제정책과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2005
· 2. 인터넷 자료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웹사이트.
· http://www.jcs.mil.kr/views/jsp/dictionary/dic_korean.jsp?page=35&part=1&searchcbo=word&search= (검색일: 2010년6월2일).
· 연합뉴스. “불붙은 일본 개헌 논의… 개정 국민투표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