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

소개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원인
3. 역차별에 의거한 여성고용할당제 반대의견
4. 여성고용할당제 반대의견에 대한 논박
5. 여성고용할당제의 법적근거 및 사회적의의
6. 나가며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분명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은 가져왔다. 즉 과거와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못 받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고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여성의 비율은 이제 40%를 상위한다. 하지만 직종별로 보면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사무직, 서비스직 등의 직종과 하위직,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기업의 중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의 적극적 조치로 여성고용할당제가 이야기 된다.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로서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실제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 된다.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의 이유와 법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법적 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반대한다.
필자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여성의 양적 ․ 질적으로 실질적 평등으로 가기위한 적극적 조치로 한시적 제도로 옹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먼저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원인을 전통 유교적 규범과 고용주의 이율 타산의 손해로 살펴보고 여성고용할당제의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논박해 본 뒤 법적근거와 여성고용할당제의 사회적 의의를 바탕으로 찬성의견을 개진하겠다.

참고자료

· 1) 이순성,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 2) 이원익, 『선진국의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사례와 배경』, 2007.
· 3) 조인숙,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4) 김형구,「한국 여성권한척도 `낙제점` 수준… 93개국 중 68위」,『세계일보』, 2009.4.2.
· 5) 김영희,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
· 6) 김선옥,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