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소개

한국의 FTA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한국-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 한·칠레 6주년 평가
3.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체결
3. 결론 및 향후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으로,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반면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체제는 회원국 간에 공통의 무역질서를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반해 FTA는 양국 간 또는 지역 내 회원국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차별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처음으로 한국·칠레 간 FTA를 체결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하여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0년 4월 1일 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인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FTA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또 향후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본론
1.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FTA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FTA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주요 각국들이 시장 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등이 있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



3. 결론 및 향후과제
위에서 한국과 칠레 간의 FTA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對칠레 교역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품목의 개선 노력과 함께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우리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은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원자재를 비롯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와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FTA가 체결된, 협상 중인,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모든 국가와의 FTA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FTA에 대하여 아직은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은 않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되게 마련인데, 일부 국민의 반대는 FTA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미흡과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책 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FTA가 우리의 살길이라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