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시간에 다루는 젠더적관점에서 본 군인권 문제 자료

소개

여성과 정치시간에 다루는 젠더적관점에서 본 군인권 문제 자료입니다.
권인숙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군대문화의 개념과 인권
Ⅲ. 징병제하에서 군인의 인권
Ⅳ. 군대문화는 인권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
Ⅴ. 한국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군대문화
Ⅵ. 정리하면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인권침해에 대한 군, 정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대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문화와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쓰여졌다.
중요하게 변화해야 할 부분의 하나는 징병제 그 자체이다. 한국의 징병
제의 진행 과정은 국민이 병사가 되어서 국가안보의 도구로서 적응해나가
는 과정이었다. 도구적 관점은 철저하게 개인의 삶이 무시되는 군 생활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내면화시켜왔다. 군인의 인권은 인권을 지
켜야 한다는 선언적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정책이나 실행방향
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기존의 관념을 바꾸면서 발달시키고
지켜나가야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군인권이 생소
한 개념일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나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다.
또한 군의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
할 가능성이 높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데다 한국같이 군인 개인
의 징병제의 도구화개념이 우선하고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성, 남성다움은 군에서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고, 차이에 대한 혐오를 합리화시키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186 민주주의와 인권(제9권 2호)
사병은 무능력한 자신을 남성연맹에서 떨어져 나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
유로 자기혐오를 강화하는 작동원리가 되기도 한다. 여성성의 혐오나 여성
을 대상화시키는 성문화 또한 다양한 남성성을 포용하거나 인정하는 문화
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문화는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중
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는 강압적 서열적 인간관계를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군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회
· 자료집.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