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목차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본문내용

Ⅰ.행정행위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
-법적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Ⅱ.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효과의사의 유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챔해적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제3자에게 이익, 상대방 불이익 또는 그 반대)
-일방적행정행위와 쌍방적행정행위(신청과 동의를 요하는 것)
-대인적 행정행위(제3자에게 승계 안 됨), 대물적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예.가스영업허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서면요구 따라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법률상태 변동의 유무
-일반처분(불특정인)과 개별처분(특정인)

Ⅲ.재량권과 판단여지
1.재량권
1)개념과 의의
-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2)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구별
-긍정설: 판례
-부정설: 학설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근거법의 형태에 의해...)
4)재량권의 한계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함
5)통제
-행정적 통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위법한 재량권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사법적 통제: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판결을 내리거나 기각판결을 내릴수 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경우 재량→ 기속
2.판단여지
1)의의
: 행정청이 판단하는 것
2)인정범위
:불확정개념의 판단에서 인정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
-고도로 정책적인 판단에 속하는 경우
3)효과 및 한계
: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