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방 법원(법률기관) 방문기

소개

법률기관 방문 체험기 -전주 지방 법원을 다녀와서- 를 주제로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전주지방법원 소개
2.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3.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4.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5. 인터넷상의 사행행위 관련 법률
6. 내가 본 법원과 재판

본문내용

1. 전주지방법원 소개
1895년 전주재판소로 출범해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을 거쳐 1922년 전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가 1947년 전주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된 뒤 이듬해 다시 전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크게 재판부와 사무국이 있고, 재판부에는 민사, 형사, 가사 항소부 및 합의부, 단독부, 소년부, 민사와 가사조정 전담, 영장 전담 등이 있으며, 1998년 행정재판부가 신설되었다. 사무국에는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법정과, 소년부, 민사신청과가 있다. 합의지원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이 있으며, 본원이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진안, 무주 지역을 관할하고, 군산지원이 군산과 익산 지역을, 정읍지원이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을, 남원지원이 남원, 순창, 장수 지역을 관할한다. 1998년 행정재판부가 신설되어 행정사건과 행정신청사건을 맡고 있으며, 이해부터 예비판사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관할업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2.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낸 기일통지서를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해야 되며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 (예: 민사3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