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소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이전 부터 최근까지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 해 보았습니다.

표지는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표지 아래에 쪽 번호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본문내용

制1章 序

Ⅰ. 意義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物權者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이는 현행 독일民法 제98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民法 제64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일본民法에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학설 · 판례에서 일반물권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民法은 점유권(民法 제204 205조, 206조)과 소유권(제213, 214조)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물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해 물권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에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원래 물권을 가진 자는 타인의 행위의 개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그 물권에 대해 지배를 미치어 물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되고 있는 때에는, 물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타인을 물리치고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력구제 금지를 뜻하는 말이며, 이 경우 그 타인에 대해 물권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물권은 전혀 유명무실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탈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바람에 실려 남의 집으로 넘어간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은 침탈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후술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Ⅱ. 民法規定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民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3조, 제204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제한물권의 성질에 따라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지상권 : 제290조, 지역권 : 제301조, 전세권 : 제319조, 저당권 : 제370조)
따라서 民法규정체계는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의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참고자료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 권오승, 물권적 청구권, 고시계, 1980
·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고시연구, 2000
· 이화숙,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 1999
· - 참고 문헌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